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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�?진찰하거�?검안한 자에 대�?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�?교부�?요구받은 때에는

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, 시술업무�?한계 �?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조치�?취하였는지 여부�?확인하는 �?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조치�?하여�?한다.

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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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의료인은 �?법에 따른 의료기관�?개설하지 아니하고�?의료업을 �?�?없으�?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경우 외에�?�?의료기관 내에서

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�?의료서비�?이용 접근성을 높이�?요양기관�?진료�?활성화하�?위해 야간ㆍ공�?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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